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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대한의사협회 정기대의원총회가 열리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제공. 21대 대통령 선거를 한 달여 앞두고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공공의대 설립이 다시 쟁점화되고 있다. 민주당과 시민단체는 공공의대 설립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다른 정당과 의료계는 설립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지난 22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공의대를 설립해 공공·필수·지역 의료 인력을 양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27일 대한의사협회(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이재명 후보의 공약을 정면 비판했다. 이준석 후보는 “국내 의료체계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와 함께 약간의 공공성을 띠면서도 민간이 책임지는 민간의료 중심”이라며 “이 체계를 바꾸기 위해 공공의료 체계를 도입한다면 의사 면허를 분리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공공의료 체계는 의사 면허를 이원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공공의대는 공공의료를 강화하는 해결책이 아니라고도 지적했다. 이준석 후보는 “지방 근무 의사를 따로 구분하지 않으면 공공의료 근무 기간을 채우고 자유롭게 서울로 올라오게 될 것”이라며 공공의대는 ‘섣부른 접근‘이며 윤석열 정부 때와 마찬가지로 의료계 갈등을 부추기는 실효성 없는 대책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 앞서 수차례 추진됐다 무산된 공공의대 ’재점화‘ 공공의대는 공공보건의료 분야에 특화된 의료 인력을 양성하는 의대다. 공공의대 설립은 졸업 후 일정 기간 공공보건의료기관에 의무적으로 근무하면서 의료 취약 지역이나 감염병 대응 등에 나서는 인력을 만들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박근혜 정부 때 공공의대 설립 여부가 논의되기 시작했다. 의료 취약지에서 의료 인력을 수급하는 데 점점 어려움이 생기면서 당시 여당과 야당 모두 비슷한 취지를 담은 공공의대 설치 법률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본격적으로 공공의대 설립 추진에 나선 건 문재인 정부다. 2018년 서남대 의대가 폐과가 되면서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을 활용해 공공의대를 만들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면에 접어든 21대 국회에서 의료진 부족 문제가 화두가 되면서 문재인 정부는 2020년 공공의대 설립을 적극 추진했다. 이는 의료인들의 파업, 의대생 국시 거부 사태로 이어지면서 결국 논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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