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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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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연화맘 | 등록일 | 24-01-02 13:02 | 조회수 | 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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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 제목 | 정부, 청년 월세 지원 받으려면 청약통장 가입해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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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만원 한시 지원하며 5~10만원 청약 의무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1월 24일 국회에서 열린 내 집 마련 청년 지원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월 5~10만원 납입하는 청약통장에 새로 가입해야 월 20만원 월세 지원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월세 지원을 받다가, 종국적으로 아파트 매입을 유도하겠다는 것이 취지라고 한다.
대출을 해주면서 다른 예금을 강제적으로 들게하게는 금융권의 ‘꺾기’관행과 닮았다는 지적도 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지난달 당정협의회를 열고 월세 지원 신청을 연장하기로 하면서 ‘청약 가입 의무’라는 조건을 추가하고 예산 690억원을 편성했다. 정부는 구체적 가입 기준, 신청 기간 등은 추가 논의를 거쳐 추후 확정할 방침이다. 이미 지난해 이 사업의 예산 대비 실집행률은 14%에 불과했다. 대상 문턱이 너무 높아 대다수 청년들이 기준에 부합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만 30세 미만 청년은 부모의 소득(3인가구 기준 419만원 이하)과 자산 규모까지 따졌다. 최저시급으로 벌 수 있는 월급이 201만원인 점을 고려하면 월세 지원 대상자는 바늘구멍을 통과한 것이나 다름없다. 아파트 분양을 받을 여력이 없는 취약 청년들에게까지 ‘빚내서 집사라’를 강요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지난달 말 기준 3.3㎡(평)당 서울 민간아파트 분양가는 3420만원, 전국 아파트는 1713만원을 돌파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1월 기준 청약통장 총가입자 수는 2713만6195명으로 지난해 6월 이후 17개월 연속 감소세다. 국토부 ‘2022년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서울에 집을 사려면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15년 모아야한다. 최현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도 “저소득 청년들에겐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연계해주거나, 공공임대주택 지원을 하는 게 우선되어야 한다”면서 “청약통장은 추후 청년들이 자율적으로 고려해 가입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269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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