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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사항
문의사항
| 작성자 | marketerK | 등록일 | 25-03-31 14:49 | 조회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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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 제목 | 디시인사이드댓글자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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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시인사이드댓글자동
재판장 내부. 연합뉴스 빚 독촉과 우울증에 시달리다 딸을 살해한 어머니가 징역형에 처해졌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1부(부장 이용규)는 딸에게 수면제를 먹여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A(60)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A 씨는 2023년 2월 12일 오후에서 이튿날 새벽 사이 전남 광양시 자신의 주거지에서 수면제 성분을 탄 물이나 음료수를 마시게 한 뒤 잠든 딸의 목을 압박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식당을 운영하던 중 코로나 여파로 생활고를 겪어 채무액이 3억 원에 달했다. A 씨는 우울증 등으로 2008년부터 단 둘이 살던 딸과 함께 목숨을 끊으려다 딸을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재판부는 "A 씨는 딸을 살해하고 자신도 목숨을 끊겠다는 잘못된 판단에 따라 창창한 딸의 목숨을 빼앗았다"며 "피해자에게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한 사람이 유일하게 믿고 의지하던 어머니라는 점에서 A 씨의 책임은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다. 다만 "경제적 이익 등을 목적으로 살해했다고 볼 만한 동기나 정황은 찾아볼 수 없다"며 "우울증과 환각이나 환청 등 정신과적 질환 증상도 일부 겪은 것으로 보이는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재판장 내부. 연합뉴스 빚 독촉과 우울증에 시달리다 딸을 살해한 어머니가 징역형에 처해졌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1부(부장 이용규)는 딸에게 수면제를 먹여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A(60)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A 씨는 2023년 2월 12일 오후에서 이튿날 새벽 사이 전남 광양시 자신의 주거지에서 수면제 성분을 탄 물이나 음료수를 마시게 한 뒤 잠든 딸의 목을 압박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식당을 운영하던 중 코로나 여파로 생활고를 겪어 채무액이 3억 원에 달했다. A 씨는 우울증 등으로 2008년부터 단 둘이 살던 딸과 함께 목숨을 끊으려다 딸을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재판부는 "A 씨는 딸을 살해하고 자신도 목숨을 끊겠다는 잘못된 판단에 따라 창창한 딸의 목숨을 빼앗았다"며 "피해자에게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한 사람이 유일하게 믿고 의지하던 어머니라는 점에서 A 씨의 책임은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다. 다만 "경제적 이익 등을 목적으로 살해했다고 볼 만한 동기나 정황은 찾아볼 수 없다"며 "우울증과 환각이나 환청 등 정신과적 질환 증상도 일부 겪은 것으로 보이는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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