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김지훈 기자 | 오늘(19일)부터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시부당이득의 최대2배까지과징금을 물릴 수 있다. 19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부당이득에 대해 최대2배까지,부당이득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40억원까지과징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이원석 / 검찰총장> "한 번이라도 불공정 거래행위를 한 경우에는 일벌백계로 다스려 패가망신을 한다…." 공익...
---- 오늘부터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시부당이득의 최대2배까지과징금을 물릴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벌금·징역 등 형사처벌만 가능했지만, 이제는부당이득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도 40억 원까지...
기존에는 벌금·징역 등 형사처벌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부당이득의 최대2배까지,부당이득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 40억 원까지과징금부과가 가능해지는데요. 또 자진신고자나 다른 사람의 죄를 진술하면...
금융당국은 불공정거래시과징금을부당이득의2배로 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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