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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lobal Economy - 트럼프 정책 기저 ‘미란 보고서’ 예측 빗나가나트럼프 경제책사 미란의 설계국채금리 치솟는 등 부작용만경상수지 적자 0 만들려는 시도결국 기축통화 역할 못해 모순제조 인력양성에 교육 필요한데훈련 책임질 교육부 해체도 의문게티이미지뱅크그래픽=김유종 기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강력한 관세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 지난달 12일(현지시간)에는 철강·알루미늄에 25%의 관세를 부과했으며, 이달 들어 2일에는 전 세계 국가를 대상으로 상호관세 부과를 발표했고, 3일부터는 자동차에 25%의 관세를 부과했다. 이어 5일에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상호관세 중 기본관세 10%를 부과했고, 9일에는 상호관세 중 국가별로 차등적용되는 개별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후 미 국채금리 급등 등 부작용이 나타나자 상호관세(기본관세 10% 제외)를 90일간 유예하고 중국을 제외한 국가들과 협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대신 대미 보복에 나선 중국에 대한 관세는 145%까지 올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대해서는 상호관세(25%) 협상에 무역과 관세, 비관세 장벽, 방위비분담금 등을 원스톱으로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은 충동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일정한 흐름을 가지고 있으며 그 기저에는 경제 책사인 스티븐 미란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CEA) 위원장의 보고서 ‘세계 무역 시스템 재편을 위한 사용자 안내서’(A user’s guide to restructuring the global trading system)가 깔려있다.◇‘트리핀의 딜레마’에 빠진 미 경제…미란의 해결방법은 관세와 약달러 = 하버드대 경제학 박사 출신인 미란 위원장은 글로벌 투자회사 허드슨베이캐피털 수석으로 근무하던 지난해 11월 41쪽 분량의 ‘세계 무역 시스템 재편을 위한 사용자 안내서’를 내놓았다. 미란 위원장은 미국이 빠져있는 트리핀의 딜레마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으로 관세와 함께 약달러를 제시했다. 트리핀의 딜레마는 1944년 브레턴우즈 체제로 달러가 기축통화가 되면서 안게 된 문제를 벨기에 출신 경제학자인 로버트 트리핀 예일대 교수가 지적한 것이